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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재건축 · 재개발
건설 · 공사대금 · 하자분쟁
건설 관련 소송
건설소송
설계자와 건축주 사이에 계약불이행, 보수청구, 감리자의 계약상 책임문제, 시공 후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 소송
거액의 공사대금이 오가는 건설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많습니다. 공사를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법적으로 공사대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공사의 완성 여부입니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추가공사를 한 경우 추가공사를 한 사실과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해 수급인과 약정한 사실을 입증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관련 분쟁
건축공사에서 건축 하자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큰돈을 들여 건축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건축주가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하자에 대한 다툼은 건설 감정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건설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자문 - 공사 완료 후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 건설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감리자의 계약상 책임문제
- 추가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지급청구
- 공사계약해지·해제청구 - 하도급대금관련 청구 소송
- 공사 중단에 대한 도급인의 기성고 -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약정된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