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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형사]특수절도 약 50건, 상해, 특수폭행에 대한 판결
■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전문 절도범으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에 상가를 돌아다니며 약 50건의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별건으로 특수폭행과 상해의 죄를 지어 피고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주변 환경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 및 피고인의 참회와 반성을 재판부에 절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10월의 판결을 받았고 재판이 상당히 길어졌기에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형사]사기 등 5개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오토바이 배달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소년을 치어 상해를 입혔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무려 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오토바이 사고 당시의 cctv를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현저하게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기간이 길다보니 별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5개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형사]특수강도 집행유예 판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 10시경 칼을 들고 서울에 소재한 00아파트 경비초소에 침입하여 경비원의 금품을 탈취한 후 도주하였고, 대중교통으로 10km 정도 이동한 뒤 00빌라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기타 유리한 정황에 대한 세세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특수강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병합된 두 개의 사건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기업법무]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요약상장회사인 A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소규모 회사 B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었으나 몇 년 뒤 B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사는 2차 납세의무 면제,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자회사 B를 청산하여야 하나, B사는 모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회사의 청산을 위해 A사는 B사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의뢰하였고, 승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주안점1.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대상회사의 대표가 송달을 받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집허가를 내주지 않으므로 신속한 송달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2. 대상회사의 송달 회피가 계속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형사]무죄판결 형사보상청구(2)
■ 사건요약 의뢰인이 1심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40일간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형사비용보상 신청을 의뢰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해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낸 사건 형사보상청구란​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2. 사건결과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
1 특수절도 약 50건, 상해, 특수폭행에 대한 판결
■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전문 절도범으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에 상가를 돌아다니며 약 50건의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별건으로 특수폭행과 상해의 죄를 지어 피고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주변 환경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 및 피고인의 참회와 반성을 재판부에 절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10월의 판결을 받았고 재판이 상당히 길어졌기에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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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 등 5개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오토바이 배달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소년을 치어 상해를 입혔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무려 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오토바이 사고 당시의 cctv를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현저하게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기간이 길다보니 별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5개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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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강도 집행유예 판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 10시경 칼을 들고 서울에 소재한 00아파트 경비초소에 침입하여 경비원의 금품을 탈취한 후 도주하였고, 대중교통으로 10km 정도 이동한 뒤 00빌라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기타 유리한 정황에 대한 세세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특수강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병합된 두 개의 사건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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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요약상장회사인 A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소규모 회사 B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었으나 몇 년 뒤 B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사는 2차 납세의무 면제,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자회사 B를 청산하여야 하나, B사는 모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회사의 청산을 위해 A사는 B사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의뢰하였고, 승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주안점1.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대상회사의 대표가 송달을 받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집허가를 내주지 않으므로 신속한 송달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2. 대상회사의 송달 회피가 계속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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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죄판결 형사보상청구(2)
■ 사건요약 의뢰인이 1심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40일간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형사비용보상 신청을 의뢰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해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낸 사건 형사보상청구란​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2. 사건결과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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